제목 | 재판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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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989년 2월 서일본식산이 교토지법에 "건물수거 토지명도"를 요구하는 소송개시 2000년 6월 27일 현재 고법, 모든 판결 주민패소 -오사카고법 민사9뷰/13명 12세대 최고재판소 기각 -오사카고법 민사12부/14명 14세대 최고재판소 기각 -오사카고법 민사5부/8명 9세대 최고재판소 기각 -오사카고법 민사6부/19명 18세대 최고재판소 기각 -오사카고법 민사7부/10명 11세대 최고재판소 기각 -오사카고법 민사7부/3명 3세대 최고재판소 기각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미상 |
기록유형 | 문서류 |
기록형태 | 일반문서 |
원본형태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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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분량 | 19KB; doc; 1쪽 |
언어 | 일본어 |
식별번호 | UT01000615 |
관리번호 | 2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