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제4호 증01 양도계약서; 乙第4号証01 譲渡契約書
요시다 시게미츠(吉田重光), 카가와 마사오(賀川正雄), 요시다 토모시게(吉田然茂) 등 매도인 3명은 스기모토 츄이치(杉本忠一), 스기모토 쥰이치(杉本淳一), 기타모쿠 (北牧敬康) 매수인 3명에게 유한회사 서일본식산의 지분을 매각하고 지분양도승인을 청구하고 계약서상의…
주요기록
1980년대 후반부터 발생한 우토로의 토지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기록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록
1980년대 후반부터 발생한 우토로의 토지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기록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을 제4호 증01 양도계약서; 乙第4号証01 譲渡契約書
요시다 시게미츠(吉田重光), 카가와 마사오(賀川正雄), 요시다 토모시게(吉田然茂) 등 매도인 3명은 스기모토 츄이치(杉本忠一), 스기모토 쥰이치(杉本淳一), 기타모쿠 (北牧敬康) 매수인 3명에게 유한회사 서일본식산의 지분을 매각하고 지분양도승인을 청구하고 계약서상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 일본정부 제2차보고서에 대한 최종소견; 経済的, 社会的および文化的権利に関する国際規約委員会 日本政府第2回報告書に対する最終所見
규약의 대부분이 헌법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정부가 국내법적인 효력을 부여하지 못하고 사법결정에 있어서 규약을 언급하지 않는 등의 우려 등의 주요 현안 사항과 우토로 주민에게 고용과 주거 교육에서의 차별에 대한 조치, 철거명령에 있어 일본정부의 구제를 위한 조치,…